2024.05.06 (월)
'정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45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병석 의원실, 국회평화외교포럼, 북한대학원대학교 공동으로 ′22대 총선 결과 및 미국 대선 전망과 한반도 평화′ 포럼이 개최되었다. 박병석 의원은 남북 대화가 단절된 지 5년이 넘었고,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또는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는 모두가 끊겼으며, 우발적 또는 비상시에 긴급 소통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마저 끊긴 지 1년이 넘었다고 말하면서 ″허물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려운 게 통일? 이라며,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 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과 ′KBS 방송장악 문건' 관련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형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고민정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장경태 최고위원,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 한준호 의원, 전현희 당선인, 김현 당선인, 최민희 당선인, 노종면 당선인, 이훈기 당선인, 이정헌 당선인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박상현 언론노...
[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으로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임금 문제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점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경규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들이 있으며, 일상의 시간이 안전하도록 편안하도록 지키는 노동들은 역설적으로 일상의 시간에는 보이지 않음으로써 완성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이며, 새벽의 적막한...
[충남=열린정책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 4개 중앙부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주요현안 건의 및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국토부 박상우 장관과 면담) 가장 먼저, 국토부를 찾은 김 지사는 박상우 장관과 면담을 갖고 △3차 고속도로(보령-대전) 건설계획 반영 △제5차 국가 철도망계획(충청내륙철도 ...
[광주=열린정책뉴스]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동(洞)이 중심이 되는 ‘내 곁에 생활정부’의 표준 시스템 확립을 위해 ‘민선8기 동장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행정복지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제반 사항만을 위주로 다뤘던 기존 매뉴얼과 달리 ‘핵심 가치(core value)’인 ▲동의 3대 운영 방향(친절, 소통, BI)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운영 체계 ▲거점동장 및 연계동장의 역할과 책임 등 동의 기능과 동장의 현장활동과 직원 소통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3개...
[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23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9인, 조국혁신당 당선인 12인, 진보당 당선인 3인, 새진보연합 당선인 2인 등 22대 야당 당선인 공동으로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윤 정부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및 노동 의제 제기′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박찬대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 ...
[국회=열린정책뉴스] 30일 국회 경내 강변 서재(사랑재 옆 북카페)에서는 전혜숙 국회의원 주최, 국회 지구촌 복지 포럼, (사)지구촌보건복지 주관 ′제42차 국회 지구촌복지포럼′이 개최되었다. (사)지구촌보건복지 이경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구촌보건복지는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나눔의 연대를 위해 결성됐으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인류가 당면한 큰 과제는 질병과 기아》라고 말했다. 지구촌 인류는 서로 피부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지구촌 가족이라고 말했다. 또 먹지 못하고...
[국회=열린정책뉴스] 최재형 의원실에서는 4월 29일 국회에서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조일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의 은퇴하신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들이 존경받는나라운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랫동안 도움을 받아 왔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특히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잘 돕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는 대한민국...
[국회=열린정책뉴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월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덕민 주일 대사가 기자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한·일 간 여권 없이 왕래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간 여권 없는 이동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윤덕민 대사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윤 대사가 예로 든 유럽의 경우도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결성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1995년에야 ′솅겐 조약′을 발효했다면서, ...